[박찬대 취임 100일] 1호 공약 열흘만에 중단… 흔들린 ‘신뢰 회복’ 숙제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7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시장의 취임 첫 성적표는 차가웠다. 지난 8월 발표된 리얼미터의 민선9기 첫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박 시장은 긍정평가 36.9%를 기록하며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정 초반 민심 이반을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취임 첫날 펼쳐진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결재 퍼포먼스 이후, 불과 열흘 뒤 이어진 '인천e음 캐시백 중단' 기자회견이었다.

지역 정가 등에서는 박 시장의 부정평가 급증과 최하위 직무 성적표의 결정적 원인으로 이 같은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여파를 꼽았다.

박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인천e음 캐시백 20% 확대, 월 한도 100만 원 상향을 내걸며 지방채 발행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취임 첫날 1호 서명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키웠으나, 인수위원회의 우려 권고에 이어 취임 열흘 만인 7월 10일 예산 고갈을 이유로 캐시백 지급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대표 민생 공약이 시정 출범과 동시에 후퇴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박 시장은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캐시백은 지난달 18일 재개됐지만, 시점과 규모에서 기존 공약과는 차이가 있었다. 재정 여건을 확인하고도 첫날 서명을 진행한 과정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남겼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역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천항만공사(IPA)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지역지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가 즉각적인 반대 대신 "실익을 따져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항만·시민사회단체는 항만별 자율성과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며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 속에서 인천의 핵심 해양 자산과 항만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공항 통합을 둘러싼 설명도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7월 통합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는 9월 통합 여부를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총연합회와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대책위는 통합 철회가 아닌 유예라며 반발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공약 번복과 현안 대응으로 흔들린 시정 신뢰의 회복을 주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1호 공약을 스스로 뒤집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중앙 소통력과 정치력에 실체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이행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