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교위 12개 특위 신설, 회의에 모두 참석한 위원은 40%도 안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열렸다. 2026.09.04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12개의 특별위원회(특위)가 신설됐지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 위원은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가 주요 교육 정책과 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이 상당수여서 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교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교위는 차 위원장 취임 이후 12곳의 특위를 신설하고, 169명(중복 포함)의 특위 위원을 선정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제도 개편,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혁신 등 주요 현안을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며 특위를 잇달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1년여 간 전체 특위 위원 가운데 회의에 모두 참석한 이들은 65명(38%)에 불과했다. 회의 출석률이 100%인 위원이 특위당 약 5.4명에 그친 것이다.

특위별로 보면 인재강국특위(17명)와 사교육특위(15명)에서는 출석률 100%인 위원이 3명으로 가장 적었다. 고교교육특위, 영유아교육특위 등 4개 특위는 모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4명에 그쳤다. 고등교육특위 등 3곳은 5명뿐이었다.

첫 회의만 참석한 뒤 계속 불참하는 위원도 있었다. 인재강국특위의 한 위원은 13번의 회의 중 첫 회의만 참석한 뒤 나머지 12번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유아교육특위 한 위원은 17차례 회의 중 3번만 참석했다.

이는 위원들의 출석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들은 비상근직으로 회의 참석 여부와 참여 시간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국교위는 본업이 따로 있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불참한다고 해서 따로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특위 운영 방식과 회의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불참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보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특위 운영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신설과 해체가 반복되고 실효성 있는 논의도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특위 설립 이유 중 하나가 현장 의견 반영인데 특위 대부분에는 현장을 대변할 위원마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기구인 만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특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국교위를 뒷받침하는 보완적 기능을 한다”며 “특위 운영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