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줄인상…"주민 의견 수렴 절차 검증해야"(종합)

수성구 제외한 8개 구·군의회 월정수당 인상 절차 돌입

지방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박세진 황수빈 기자 = 대구 각 기초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이날 달성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15％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향후 주민 여론조사와 추가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월정수당은 기존 216만3천원에서 248만8천원으로 오른다.

동구의회는 지난 2일 의정비심의위를 열고 2027년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4.5%로 책정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동구의원 월정수당은 월 232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28∼2030년 매년 월정수당은 그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올리기로 했다.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공청회를 연 뒤 인상률 등을 최종 확정한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분류된다.

대구 기초의회 상당수는 지방자치법상 의정 활동비 월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봉 [연합뉴스TV 제공]

나머지 6개 구·군 기초의회는 이미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잠정 결정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군위군의회는 18% 인상된 207만4천원으로, 달서구의회는 12.3% 오른 281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중구의회는 7% 오른 232만원으로, 남구의회도 7% 인상된 213만5천원으로 각각 잠정 결정했다.

또 북구의회는 13％ 늘어난 245만5천원, 서구의회는 2.7% 오른 21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중구의회는 의정 활동비도 기존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 기초의회는 주민공청회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인상 여부 등을 확정한다.

반면 이날 수성구의회는 최근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고 향후 2028∼2030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 의사가 얼마나 반영돼 최종 인상률 등이 결정될지가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보다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일 낮 시간대 지역 관변단체가 주로 참석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마다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단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어떤 인원이 참석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충분히 검증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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