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현안 해결, 이번 국감이 골든타임”… 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 촉구

대규모 정전·재정 지원·크린넷 사태…영종 3대 현안 해법 요구
‘국제도시’ 무색한 인프라… 행정개편 맞물려 책임 떠넘기기 도마 위
시민사회단체, 현안 해결 의정활동 등 국정감사 전 과정 검증 예고

영종하늘도시와 구읍뱃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실련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6일 영종국제도시의 3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구가 ‘국제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인프라 부실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며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꼽은 3대 현안은 ▲대규모 정전 사태 및 전력망 불안정 ▲신설 자치구(영종구)의 국가 재정지원 한계 ▲10년 넘게 표류 중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사태다. 특히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영종구 신설)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의 숨겨진 허점과 공적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등은 성명서를 통해 ‘7·13 영종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사고 책임 규명, 영종구의 피해 조사 적정성 검증, 늦장 피해 대책 검증, 실질적인 피해 배상, 영종 전력망 전면 점검 및 재발 방지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의무 이행 여부를 비롯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미반영 경위, 타 지역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의 형평성 검증, 신설 자치구별 실제 추가 재정수요 조사,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국가 재정지원 대책 마련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사태와 관련해 1530억원 규모 사업의 최초 정책 결정 적정성, 2014년 준공 후 10년 넘게 정상 가동하지 못한 책임 소재, 2023년 인계인수 협약의 적정성 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추가 보수 비용 발생 경위와 부담 주체, 사용하지도 못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 요구 배경, 주민이 이미 부담한 시설비 처리 방안 등을 지적하며 경제성 검증 없는 막대한 예산 투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종국제도시의 3대 현안과 관련해 철저한 국감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종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대로 도출해 내는지 끝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이행 문제의 핵심 상임위가 행안위이지만 소속 의원이 부재한 상황인만큼 연계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배준영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행정통합 추진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인해 인천시가 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사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모경종 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후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도 해법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완 기자 iy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