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DMZ 지뢰폭발'에 "北도발…희생장병 적극 심사"(종합)

보훈차관 "부상 장병, '전상' 예우받을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효정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이 사건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戰傷) 예우를 받게 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이는 전상이다. 그래서 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는 '공상'이다.

지난 2015년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전역 당시 육군에서 전상 판정을 받았지만 국가보훈처(현 보훈부) 보훈심사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훈처는 재심의를 통해 하 중사를 전상으로 변경 판정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했다.

강 차관은 부상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천215명 중 261명(21.5％)이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최대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것이 잘못됐다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지적에 대해선 "노태우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남북한의 국명을 써 왔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의 동의를 받으려면 국명으로 호칭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일상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호칭하지만, 공식화됐을 때는 국명을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영화 '암살자(들)'을 제대군인 주간 무료 관람 영화로 추진했던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윤진 차관은 "영화 내용을 떠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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