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재제청 해야” 재차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기자 물음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