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원들 “지방분권 역행하는 보통교부세 축소 철회하라”

7월부터 열리는 제4회 임시회서 송형곤 의장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응·재정 원안 교부 주장
전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목소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이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축소키로 한 데 대해 “지방 분권화라는 큰 흐름에 반발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27명 의원은 7일 제4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보통교부세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이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마련됐다. 지방정부에 배분될 보통교부세가 약 3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이번 방안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과 재정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전남에서 3조8천억원, 광주에서 6천억원 등 총 4조4천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고유한 재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지원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독립된 재원’이란 판단에서다.

의원들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30조원이 넘는 지방 일반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은 물론 지방 분권화라는 흐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는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에 앞서 지역별 재원 감소 규모와 민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 전출안 및 보통교부세 삭감 시도의 즉각 철회 ▲국세 수입 증가에 맞춘 법정 지방교부세 원안 교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보장 ▲지방재정 변동성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이양 등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전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시행을 유예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