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까지 넘보는 서울 15개 자치구

■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TF
민주당 소속 구청장 주도로
“14일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서울시 “난개발 우려” 반대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8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서울 15개 자치구가 정비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5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구들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권한 외에도 통합심의 권한 이양까지 논의하면서 권한 조정을 놓고 서울시와의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6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은 지난 2일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동작구가 주관한 TF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공동 발굴하고 법령·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회의에 참여한 자치구 중 상당수는 참여 여부를 비공개했지만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로 알려졌다.

팀장급 실무자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을 안건에 올랐다. 동작구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권한 이양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구청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규모 정비사업권한의 자치구 이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잘 아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처리하면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요 정비사업 인허가 9개 중 7개가 이미 자치구 권한이며 시가 담당하는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는 광역 도시계획과 교통, 교육 인프라 등을 알맞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을 자치구가 갖게 되면 같은 조합에서도 사업지를 쪼개거나 모아주택 규모의 개발이 늘어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또 다른 비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환경·교통·건축 등 8개 분야를 한 번에 다루는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쌓아온 역량으로, 이를 아우를 역량을 갖춘 자치구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협의에서는 자치구로 넘길 권한의 범위와 서울시의 광역 조정 기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역 지정 단계의 권한 배분과 함께 사업 추진 도중 발생하는 계획 변경과 심의 절차를 얼마나 간소화할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자치구 TF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