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독파모' 공방…국힘 "AI 대장동"·與 "선견지명"(종합)

국힘, 사업 실효성·공정성 공세에 민주당 "흔들림 없이 추진" 엄호
이진숙·한준호 공방도…"韓 KBS 외압"·"李, 국민 능멸·모욕"

국회 과방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독파모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돼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며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 너무 실적이 없어 국민을 속이는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하려 했던 것 아니냐, 현재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AI 대장동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국가대표 AI를 선발하겠다는 독파모 사업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학데이터세트 주관사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정도의 직원이 8명인 회사, 지식 주관사는 연 매출 10억 미만에 직원도 20명 미만"이라며 "시험을 치르는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인데 시험문제를 만드는 쪽도 제대로 평가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대학원생 시험을 평가하는데 시험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굳이 나서지도 않아야 할 사업에 숟가락을 얹어 관료들이 기술 심사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독파모 사업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맞섰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한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의 중복 문제에 대해 별개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독파모에서 축적된 기술과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되 GPU나 예산의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지금 독파모가 아니었으면, AI 기본법이 아니었으면 세계 각축장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 AI 얘기나 꺼내고 있었겠나. 여기 있는 의원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폄훼하는 것을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도 "독파모를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 개발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 진영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문제 삼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한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KBS에 전화한 적 없다던 한준호 간사 측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말장난하고 있다. 전화는 했는데 외압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참 졸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이 아닌가.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비서실장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한 의원은 "많은 현안을 다뤄야 하는 국감장인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KBS는 해당 보도를 자체적인 취재·편집 판단에 따라 진행했다며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보도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5·18 왜곡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국민들을 능멸하고 모욕한 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위원장에게 이 의원이 국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해친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왜 쓸데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드느냐"고 맞섰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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