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용해 태양광사업하면 몇배 소득, 지금이 기회…정부가 시스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약 3255억원이 적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선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했다.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며 “농어촌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공소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