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독파모 진행 중 16조 AI 꺼냈다…추진 경위 도마

프런티어AI, 정부 출자 4.7조원…민관 16조원 규모
‘오픈웨이트’ 모델 근접 목표…산업·공공 확산 병행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김진영 기자 |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대규모 출자를 전제로 한 '프런티어 AI' 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독파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사업 중복과 정책 전환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의 성과와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독파모를 홍보한 것에 비해 실적이 부족하다"며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독파모 성과를 강조해 온 정부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규모의 프런티어 AI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과 중복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프런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도 쟁점이 됐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출자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30%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이어가면서 프런티어 AI를 별도로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기존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로 진행됐다"며 "현재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과정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세운 목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미국 정부가 초지능 전략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기존 독파모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독파모 3차 단계에서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평가를 거쳐 확보된 모델은 공공과 산업 분야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가한 배경으로 '미토스 쇼크'와 사이버 안보 위협도 거론했다. 그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했을 때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프런티어 AI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독파모는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되 프런티어 AI를 통해 기존 AI로 풀기 어려웠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파모의 성과가 아직 최종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수조원 규모의 정부 출자가 필요한 신규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두 사업 간 역할 구분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