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 내달 시행.. 정부가 부족분 채운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전 최소지원금 먼저 지급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하고 지원금 지급 절차 전담
최소보장제 시행에도 피해 전액 회복엔 여전히 한계
[지데일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도 경매와 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피해자가 회수한 보증금과 각종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경·공매가 마무리되기 전 피해자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절차로,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 회수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물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모두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합쳐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피해자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에 회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해 최소 회복 수준을 맞추는 방식이다.
신탁사기처럼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경·공매를 통해 추가 회수금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지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 및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 매입을 신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 이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보해야 하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를 주택 취득 비용으로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리츠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8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현황 등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최소보장제가 피해자의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회복 기준으로 삼는 만큼 피해 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상당한 손실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과 선순위 채권, 체납세금 등이 얽힌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선지급 이후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번 개정안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장기간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복잡한 신청 절차와 긴 심사 기간이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LH의 심사 역량과 행정 지원 체계를 충분히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들의 온전한 재기를 위해서는 주거 지원과 금융 부담 완화, 임대인에 대한 사후 책임 강화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