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일본어 교육 의무화한 日… 수업할 학교·강사는 부족

연간 교육 대상 12만명 추산
현재 시설 수용 규모는 9만명
일본어학교는 대도시 집중

일본이 내년 4월 시행하는 새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도에 일본어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교육을 맡을 학교와 강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챗GPT

6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전국 일본어학교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에서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75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학교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도 빠져 있어 실제 교육 가능 인원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이 주목받는 이유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육성취로제’ 때문이다. 기존 기능실습 제도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기술을 익혀 귀국한 뒤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새 제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일을 시작할 때 일본어능력시험(JLPT) N5에 해당하는 기초 실력을 갖춰야 한다. N5는 다섯 단계 가운데 가장 쉬운 수준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취업 전에 일본어 수업을 100시간 들어야 한다. 취업 후에는 3년 안에 한 단계 높은 N4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위해 약 100시간의 추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기존 기능실습생 가운데 일본에 오기 전 N5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다. 새 제도에서도 입국 인원과 일본어 실력이 비슷하다면 해마다 약 12만명이 취업 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취업 후 N4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도 매년 수만명에게 필요하다.

무사시노대학의 가미요시 우이치 교수에 따르면 100시간 수업을 마치는 데 최소 한 달이 걸린다. 현재 확인된 시설에서 한 번에 7500명씩 교육한다면 1년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9만명이다. 취업 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12만명보다 3만명 적다. 가미요시 교수는 “교육 체계 구축이 분명히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학교와 강사가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쿄에서는 한 번에 약 2200명, 오사카에서는 약 980명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1곳은 교육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이다. 지난해 말 기능실습생이 4만818명으로 가장 많았던 아이치현도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460명에 그쳤다.

지방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업도 새 제도의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이시카와현의 건설기계 부품업체 도에이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직원 서너 명씩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주 1회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다. 강사는 회사에서 통역을 맡는 베트남인 직원이지만, 일본어 교사 자격은 없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학교나 자격을 갖춘 강사가 수업을 맡아야 한다.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지만 강사 한 명이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도에이산업 총무 담당자는 “현내에 일본어학교가 적고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새 요건이 지방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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