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협상 빨리할수록 유리"…통일 시나리오 쓰는 중국

시진핑 요구 이후 7년 만에 결과물들 나와
통일 방식에 따라 대만 자치권 범위 달라
"협상 통한 평화통일 땐 자치권 확보 유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후 통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촉구한 이후 최근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요구 이후 7년이 지나면서 주요 연구기관 몇 곳에서 첫 제안서를 확정짓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

이들은 단일 모델을 내세우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 △경제·군사·외교적 압박을 통한 강제적 통일 △무력에 의한 통일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대만의 자치권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SCMP는 전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샤먼대 대만학과 천셴차이 교수는 "완전히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통일이 이뤄진다면 대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는 홍콩과 마카오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강제 통일 등에 의해 통일이 되면 "홍콩이나 마카오보다 자치권이 훨씬 더 적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 통일은 평화적 통일과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에 의한 통일 사이의 중간 형태다.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외교 자원을 통한 압력으로 대만에 통일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전문가인 리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도 "대만이 무력 통일 외에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면 대만의 자치권은 일반적인 성(省)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2일에는 푸젠성 민난사범대의 왕젠민 교수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만 통치 계획에 대한 12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인민해방군의 대만 주둔과 애국교육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결이 다른 의견들도 적지 않다.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만 국립창화사범대의 리츠쩌 부교수는 평화 통일 이후 대만 최고 행정책임자와 입법부 의원에 대한 직접선거를 유지하고 야당도 지금처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도 찬성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의 쑨원학교 장야충 총장은 지난달 방중했을 때 "양측이 통일 후 통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대만이 관련 논의를 빨리 진행할수록 이점이 많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강제 통일 방안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해 관계를 끊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대만과 단절한 국가는 10개국에 달한다.

또 대만해협을 둘러싼 봉쇄 훈련 등 군사적 행동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연히 통일의 경제적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대만 정책을 총괄하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지난해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사회기반시설 건설, 안보 보장, 대만 주민의 복지·생활 수준 등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대만 독립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겠다"는 말이 시진핑 주석 등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 주석은 4연임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내년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대만 문제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과 9월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강조하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할 것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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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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