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증언 거부‥여야 충돌

[뉴스외전]

◀ 앵커 ▶

이재명 정부 임기 2년 차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달아 올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불거진 경위에 대해 직접 설명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 쟁점인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할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혔던 입장을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건데,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의결된 만큼 당당하게 각종 의문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법사위에선 조 대법원장의 증언 여부를 두고 오늘 국감 내내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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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56024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