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올초부터 TF 구성해 논의"

"MDL 불일치 해소 위한 남북군사회담 필요…향후 추진 예정"
"韓·유엔사 MDL 일치화, 남북회담 제의 선결 요건은 아냐"

합참, 지뢰 폭발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관련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2026.10.5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비무장지대(DMZ)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유엔사 간 군사분계선(MDL)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군사령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군 내부에 TF를 구성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회담을 재차 제의하기 전에 선결 요건으로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MDL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MDL 불일치에서 기인한)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안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사용하지만,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써 불일치가 발생한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MDL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한다.

이 때문에 MDL 월선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전협정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도 MDL 일치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런 의견을 북측에 전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개 소의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전날에 이어 북한의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작전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는 MDL 이남 북한 지뢰의 존재가 확정적으로 식별돼야 한다.

우 국장은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진행한 국경선 요새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만,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유엔사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그 평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유엔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 이 문제를 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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