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 축구대표팀 논란에 ‘병역특례 폐지’ 청원

AG 금메달 뒤 병역 혜택 발언·‘전역모’ 사진 논란…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요구
“국격 높였다는 이유, 지금도 설득력 있나”… BTS까지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 제기
선수들 사과했지만 논쟁은 53년 된 제도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기준 다시 도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 획득 뒤 인터뷰하는 대표팀 주장 이기혁. 이기혁은 경기 직후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한 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SBS 캡처)

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나온 “군대 안 갑니다”라는 말과 ‘전역모’ 사진이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요구로 번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언급한 발언과 행동을 사과했지만 논란은 선수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이행 방식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급기야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두고 ‘국위선양’이라는 오랜 명분을 지금도 병역특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체능인의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현재 국회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국격 높였다는 이유, 지금도 병역 혜택 줘야 하나”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어제(5일)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판에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이 문제 삼은 건 제도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예체능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동기부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로 확산한 상황에서 일부 대회 우승자에게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계속 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취지에는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BTS도 거론했습니다.

국위선양이 병역 혜택의 근거라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BTS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를 어떤 기준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선수들의 짧은 활동 기간과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입영 연기나 다른 복무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며 예체능인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현재 국회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 제한되며,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동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 “군대 안 갑니다”… 금메달 뒤 나온 말들

청원인이 직접적인 계기로 지목한 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의 우승 직후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1대 0으로 승리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직후 병역과 관련한 말과 행동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이번 대회를 뛰는 데 큰 동기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소속 박승수는 우승 뒤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특히 이 사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이 들었다”며 이번 일을 청원에 나선 계기로 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양민혁도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박승수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모자가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양·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 획득 뒤 이른바 ‘전역모’를 쓴 박승수. 사진이 SNS에 공개된 뒤 논란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SBS 캡처)

■ ‘군 면제’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술·체육요원’

선수들의 발언과 청원에는 ‘군 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현행 제도는 병역의무 자체를 없애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며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습니다. 대상과 기준은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현재 적용되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기준은 1990년부터 이어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16강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선수에게도 한때 혜택이 주어졌지만 관련 기준은 2008년 폐지됐습니다.

이번 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금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습니다.

금메달 직후 나온 몇몇 선수의 말과 사진에서 시작된 논란은 53년 된 제도의 존폐 문제로 번졌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이행 방식과 연결하는 현행 기준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청원은 현재 국회의 공개 여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