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면제 발언 논란 뇌관 됐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폐지 추진

국방부, 보충역 제도 개편 검토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대응
국방개혁 계획에 단계적 감축안 반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이른바 ‘군 면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는 방안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선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은 정빛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일부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선수는 경기 직후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병역 혜택을 목표로 경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5일 귀국 해단식에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체육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 상황을 들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도 현행 기준을 재설계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병역법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요원은 보충역으로 편입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당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고,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보충역 제도 개편은 이번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한 정책은 아니다. 국방부는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와 복무기간 조정, 국방인력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검토해 왔다.

국방부가 이날 예술·체육요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보충역 감축·폐지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와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