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미 투자 녹취 유출에 여야 "고발"…수사 촉구 협의

장철민 고발·수사 촉구에 구자근 동의…위원장 "간사 협의"
대미 투자·반도체·대왕고래 자료 요구…오후 질의 전 대응 주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승준 김세정 기자 =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수사를 요구했다.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면서 주질의에 앞서 감사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녹취 유출에 여야 고발 요구…수사 촉구 결의안 협의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앞서 진행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의 녹취록이 유출돼 기사화됐다며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유출 경위 규명에 동의했다. 구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될 사항"이라며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저희들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은 녹취록 유출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질의 전까지 고발이나 결의안 의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미 투자 자료 제출 이견…반도체·대왕고래 요구도

대미 투자 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산업부가 투자사업 경제성 평가 용역과 자문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 2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미 실무진이 주고받은 팩트시트 초안과 최종 문안의 수정 이력, 알래스카 사업 관련 문구의 반영 시점과 내부 결재문서, 산업별 자금 배정 근거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한 만큼 요구 자료 역시 보호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위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며 법 취지에 따른 판단과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자료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자료 24건을 요구했지만 21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관련 보고자료 7건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승인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화단지 선정 평가 점수와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한전의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전기료 25조 원 선납 제안 관련 자료 등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황기선 기자

증인 불출석 고발 요구…추가 채택 협의 계속

증인 출석 문제도 제기됐다. 구 의원은 협의해 채택한 증인 4명 중 보성그룹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2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전했다. 보성그룹 회장은 이날, 김 회장은 다음 날 출석 예정이었다며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의결과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삼성·SK하이닉스 관계자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장 의원은 증인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회장 출석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 입장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에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면 열람이나 대면보고 형식으로라도 오후 질의 전까지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자료 요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