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대미투자 비공개 회의’ 녹취 유출 고발한다

“비공개 회의 녹취 유출, 수사해야”…산중위 대미투자 기밀 유출 고발 추진
여야 간사 모두 수사 동의…위원장 “수사 촉구 결의안 추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대미 전략투자 관련 보고회의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간사 모두 녹취록 유출 및 기사화에 유감을 표하고 유출 경위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6일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달 대미 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이후 비공개 상임위 회의 녹취록이 유출돼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속에서 국민을 대신해 보고받고 이후에도 철저하게 감시·파악해 나가겠다는 의사결정이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도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미투자가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비공개 보고 프로토콜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에서도 고발 및 수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산중위 간사는 “대미투자 보고 관련 비공개회의에서의 이야기들이 임의로 기사화된 부분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되짚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한다고 전체 소통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동의해주고 고발해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산중위 위원장도 위원회 차원의 수사 촉구 결의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의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중위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미 전략투자 관련 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국회 내부의 기밀 관리와 비공개 보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산중위는 향후 대미 전략투자 관련 추가 보고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 회의의 보안 관리와 자료 취급 절차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