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혁신당 등 개혁파도 보완수사권 주장"…김용민·혁신당 "그런 적 없다"

김용민, 중수청 법무부 소속·보완수사권 주장 부인
혁신당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강조"
청와대, 조국 과거 발언 거론하며 입장 변화 지적
조국·혁신당 재반박…범여권 검찰개혁 공방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놓고 범여권 내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반박한 데 이어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재반박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6일 청와대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둬 정부에서 발생한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된 뒤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이 대통령이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2021년 발의한 법안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고, 2020년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도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는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공식적인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5일 밤 조국혁신당의 반박에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원장이 2025년 8월 유튜브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원장과 조국혁신당이 6일 다시 "발언의 맥락을 외면했다"고 맞받으면서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소속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