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갔는데" 53년 만에 'AG 병역특례' 없어지나…여야 간만에 '한목소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병역 면제 논란 여파로 53년간 유지돼 온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지난 5일 한목소리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간사인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특례가)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육군 법무감(준장) 출신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SNS에 "'병역특례로 군에 안 가게 됐다'는 선수들의 우승 소감 인터뷰 모습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은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다"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했다.

야당 역시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대표의 승리를 마치 군대 안 가는 티켓을 따낸 것처럼 떠벌리는 순간, 스스로 금메달의 명예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병역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선수 일부가 병역특례와 관련해 부적합한 언행을 하면서 불거졌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냐가 중요하지는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했고, 2007년생으로 이번 대표팀 막내였던 박승수(뉴캐슬)는 전역모를 쓰고 기뻐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뭇매를 맞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