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형평성 모호하다”…여야, 제도 ‘전면손질’ 목소리 높여

AG 논란에 병역특례 도마 위
與 “53년된 제도 재정비 필요”
野 “국대, 병역 프리패스 아냐”
혁신당, 병특 기여금 3법 발의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박승수가 지난 3일 금메달을 차지한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벌어졌다. [박승수 인스타그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제도 축소·폐지 주장이 분출했고, 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군 복지 기금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5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은 해마다 줄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크게 단축됐다”며 “한 명의 병역 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의 단계적 개편을 주장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 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편입 추천 기준과 복무 관리 실태부터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 복무 기간에 올린 소득 중 일정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에 귀속시켜 일반 장병 복지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은 2년10개월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며 544시간의 공익 복무(특기 활용 봉사활동)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본업을 지속하며 거액의 연봉이나 상금을 챙길 수 있어 학업과 생업을 중단한 채 병역을 이행하는 일반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