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시위 속 스페인 정부 “조기 총선”

차기 총선 8개월 앞당겨 11월에 실시키로
산체스 총리 “더 넓은 진보적 다수 필요해”
보수 야당 “무능·부패와 변화 중 선택하길”

천정부지로 치솟은 스페인의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현 좌파 정권을 조기 총선 실시로 내몰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우파 정당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 6월부터 지속돼 온 좌파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엿보인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54) 스페인 총리는 이날 “오는 11월29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당 주도의 연립정부를 이끌어 온 산체스는 “개혁 법안들의 의회 통과를 위해선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넓은 진보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실수했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주거 불평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5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마드리드 총리 관저에서 “오는 11월29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스페인 차기 총선은 원래 2027년 7월로 예정돼 있었다. AFP연합

4년마다 실시되는 스페인 총선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7년 7월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산체스 정부가 제출한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 2건이 의회에서 모두 부결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애초 의원 과반의 지지 없는 ‘소수당 연정’으로 출발한 산체스 내각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스페인 언론은 이번 입법 실패를 ‘산체스 정부에 대한 의회의 사실상 불신임’으로 간주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9월 80대 세입자가 주택 임대료 급등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것에서 비롯했다. 마드리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 카르멘 아바스칼(87) 할머니는 갑자기 엄청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 집주인 측에 의해 쫓겨났다. 이에 성난 시민들이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놀란 산체스 정부는 부동산 임대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신속히 마련한 뒤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원은 의원들 간의 격렬한 토의 끝에 지난 2일 법안 2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그러자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주택난에 항의하는 대중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만명의 시민이 모여 주택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고 집주인 등 기득권층의 탐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

법안 부결을 주도한 우파 정당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시도가 주택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임대 시장에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그 결과 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은 정부의 법령이 아니고 주택이 더 많아질수록 내려간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산체스가 그의 총리 임기가 단축될 위험까지 감수하며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들은 크게 반기는 기색이다. 우파 성향의 국민당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드디어 스페인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선거는 퇴락이냐 변화냐, 거짓말이냐 변화냐, 무능이냐 변화냐, 분열이냐 변화냐, 부패냐 변화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기회”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와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조기 총선에서 국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국민당 단독으로는 원내 과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해 보인다. 강경 우파인 복스당(Vox)과 연정을 꾸리는 방안이 있긴 한데, 과연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