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지 여럿…군 “모두 제거 원칙”

지뢰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남쪽으로 침범한 깊이 평균 20여m”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결론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제거 시행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5사단 군사분계선(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하며 이날 지뢰 제거 작전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매설된 북한군 지뢰 때문이라는 결론을 5일 확정하고 사고 현장의 지뢰들을 제거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4월부터 지뢰 매설, 철책 설치 같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나선 이후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 대응 조처도 검토 중이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5사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티에프(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합동 조사팀은 북한군 지뢰 유실 가능성은 낮고 최소 4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부상 장병의 장비와 전투복에서 북한군 지뢰 성분인 티엔티(TNT·폭약 성분), 열경화성 수지 성분 등이 검출됐다. 또 부상자 몸에서 나온 파편이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와 동일한 것도 확인됐다.

합참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했다. 양 부장은 “작전 준비 및 시행 전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지뢰 제거 작전을 유엔사를 통해 사전에 북한에 알렸으며, 폭파 직전에는 ‘폭파한다’는 대북 경고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향후 지뢰 제거 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작전 방식, 작전 수행 절차, 제거한 지뢰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다.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침범한 깊이는 평균 20여m”라며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는 모두 무력화(제거)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5일 진행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한 지뢰 제거 현장 영상. 합참 제공.

군 당국은 이후 조처를 검토 중이지만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비례성 등을 고려한 대응 수단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 고심 중이다.

먼저 합참과 유엔사 모두 이번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이행·감독 책임이 있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부합하는 군사적 제재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 관측 및 수색 정찰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우리도 군사분계선 지대에 철책과 전술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북확성기 재개 주장이 나오지만, 남북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확성기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유발했던 게 사실이고, 현시대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군은 또 군사분계선 일체화를 위해 남과 북, 유엔사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군사지도 위에 그어진 가상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1292개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현재 상당수가 유실돼 약 200개만 식별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군사분계선 위치도 조금씩 달라 복수의 선들이 일치되지 못한 채 얽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회담을 통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작광대극”(지난 2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향후 북-미 회담이 성사됐을 때 유엔사 차원에서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응 방안을 두고 정부 내 이견도 감지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강조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사이버 제재는 지뢰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처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