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시민과 찍은 검찰개혁 영상 공유···“국민 속였다” 주장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면서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국혁신당이 과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고 주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며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 게시글에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적은 한 네티즌의 게시글이 인용됐다. 인용된 게시글에는 2024년 조 원장과 김 의원이 각각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유시민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 전 의원에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달 ‘미디어오늘’ 유튜브 에 출연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유 전 의원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영상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4년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는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을 조 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