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 고삐 틀어쥐나…여권 강경파에 ‘직격’

중수청장 인사 논란에 직접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은 더는 당내 강경 여론에 국정 운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라고 반대하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썼는데, 이날은 ‘사심’ ‘특정 개인’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주의를 경계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쳐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음에도 여전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등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나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브리핑한 뒤 다음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전날 밤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엑스 글이 올라온 뒤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고 거듭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자신을 비판한 여권 내 강경파를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여권 내 지지층 이탈을 막고, 강경파들에게 국정 동력 회복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해 조율을 했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과, 유시민 작가가 지난달 22일 유튜브에서 ‘검찰개혁,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영상을 올린 엑스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 두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더 진전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더 이상 당내 일부의 주장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도, 당에서 정리보다 논란이 계속되니 대통령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추 지사 등의 반대를) 대통령이 직접 돌파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