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사는 핑계고 '불법태양광'‥말로만 '절대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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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는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버섯을 키우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몰래 태양광 발전을 하는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옛 '절대농지'에 들어선 버섯재배사입니다.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에 버섯 농사를 위한 태양열 시설이라고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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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는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버섯을 키우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몰래 태양광 발전을 하는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옛 '절대농지'에 들어선 버섯재배사입니다.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허가받은 건물입니다.
안을 살펴보면 텅 비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깡통 건물입니다.
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나 종균은 물론 냉·난방이나 환기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엔 잡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이거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위장으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에 버섯 농사를 위한 태양열 시설이라고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만 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시행업자 (음성변조)] "한 천 평 정도 하면 한 500만 원 수입이 한 달에 올라올 수 있다‥ 논농사를 지어서 50만 원도 안 되는데 5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이게 맞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절대농지가 표적입니다.
[버섯 재배 농장주 (음성변조)] "첫째 땅값이 제일 싸죠. 이렇게 (마을과) 떨어져 있는, 이러니까 주민들이 별말은 없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형태의 버섯재배사가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 밀양만 해도 2년 전 5곳이던 태양광 설치 버섯재배사는 올해 8월 말에는 31곳까지 늘었습니다.
[인근 농민 (음성변조)] "옥토, 정말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청정지역이고 좋은데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데 행정에선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시 시설 허가 담당자 (음성변조)] "처음에는 버섯 재배소부터 먼저 건립을 합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리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가지고 편법 비슷하게‥"
밀양시는 버섯 재배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손원락(경남)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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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손원락(경남) / 영상편집: 이소현
부정석 기자(boo@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85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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