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치워라" 했지만… '확성기·무력 대응 한계' 정부 고심 깊어져

MDL 이남 北 지뢰 제거 '실효적 조치'
군사력 과시·남북 군사회담 등 검토
독자제재 이견에  확성기 재개 반발도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5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 내면서 군 당국은 사고 현장 일대의 지뢰지대 제거 작전에 나섰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북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이날 DMZ 이남에서 실시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이 상응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즉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MDL 이남 매설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을 향해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북한에게 MDL 이남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한 것은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남의 집 안마당에 침입해 폭발물을 묻어 사람이 다쳤는데, 범인에게 '다시 와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안 치우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대신 치우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5일 실시된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군은 앞으로 MDL 일대에 대한 관측·정찰·감시 강화로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합참은 감시 강화 방안으로 20미터 높이 다목적 경계형 타워, 승하형 아트폴 최전방 소초(GP)뿐 아니라 추진철책 일대 설치, 추진철책 이북 지역 수색로 개척 및 MDL 표지판 식별활동 등을 거론했다. 다만 군은 작전보안을 이유로 이날 구체적인 향후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추가 상응조치로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북 경고 성명 발표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2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하루 연장하고,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했던 것처럼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가 북한의 MDL 일대에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여파인 만큼 지난해 11월 제안한 MDL 기준선 논의 관련 남북 군사회담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군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MDL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지뢰를 심은 것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면서 "대화는 대화대로 가고 군사적 대응은 대응대로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북한과의 대화 공간을 열어 두려는 정부의 기조도 부담 요소다. 외교부가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지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상응 조치로 평가될 만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다"고 전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요구한 대북 확성기 재설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의 상징성에 더해 접경지역의 반발도 커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은 접경지역과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