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위협 속 ‘빈총 경계’ 안보 불안 키워선 안 된다

‘실탄 미장착’ 전방군단 추가 확인돼
책임 묻고 지휘·보고 체계 점검해야

우리 군 전방 부대가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총 경계를 해온 사실이 여러 군단에서 확인됐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전방 부대가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를 해 온 사실이 여러 군단에서 확인됐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 등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의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화기 운용에는 안전사고와 오발 가능성을 줄이는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작전 원칙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 했다면 정식 검토와 명확한 근거, 지휘 계통에 따른 승인과 지침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군단별로 운용 시기와 방식까지 달랐다면 각 부대가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했는지 더욱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 휴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 데 이어 전방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에 그친다면 과연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인지 의문이다. 작전 원칙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묵인한 책임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동시에 지휘·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뒤에도 대화와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지난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지뢰 매설과 철책·방벽 구축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방부대 여러 곳에서 ‘빈총 경계’를 한 사실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 GP·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이를 변경했다면 판단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절차와 지휘 계통을 거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대비태세 강화가 뒷받침돼야 대북 억지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최전방 경계 태세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은 이번 일을 단순한 삽탄 여부의 논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전방 장병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작전 원칙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지휘·보고·승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