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임금체불 처벌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대비해야- 박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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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관련 벌칙 규정이 기존 제109조에서 새로 신설되는 제107조로 재편되고, 법정형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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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관련 벌칙 규정이 기존 제109조에서 새로 신설되는 제107조로 재편되고, 법정형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퇴직급여 체불에 대해서도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어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고 피해 근로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나온 입법적 대응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0월 시행된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이어 이루어졌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의 예외를 두었으며,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에 대해서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정형 상향은 그 흐름 위에 처벌 수위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이 한층 강화되었다.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수단이 커졌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의 예외가 생긴 만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더욱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 지급과 고의적 체불이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 재판 후 선고형이 곧바로 그만큼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사실상 변화가 없다.
현행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 형량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수준에 머물며, 실무상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를 공식 요청한 것도 이러한 법정형과 선고형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정비된다면 법정형 상향의 실질적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변화된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분쟁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신용 제재, 나아가 사업의 존속 여부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변호사로서 실무상 양측의 사건을 모두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이 복잡해질수록 당사자 스스로 감당해야 할 판단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근로자든 사업주든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박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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