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도 예외없이…경찰, 사건 문의 원천 차단

[앵커]

경찰이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전달하는 고충 민원도 사건 문의로 보고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공익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등 잇따른 수사 정보 유출 파문에 경찰은, 지난 8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오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건 문의를 금지하되, 국회의원이나 정당, 시민단체의 공익 목적 민원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국가경찰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민원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 민원을 굳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문의 예외는 공무원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이나 피해자 보호, 수사 공조 등 공무원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불거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 전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외압이 아닌 "공익적 민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김승원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7일)> "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괜찮다는 보고자료였고.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해명 이후에도 의혹이 이어졌고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 민원과 청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선제적으로 국회의원의 공익 민원을 사건 문의 금지 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해당 조항이 청탁금지법 등을 참고해 마련됐으며, 이전에도 고충 민원 전달은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서영채 전해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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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