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5곳, 지역안전지수 ‘5년 연속 최하위’

부천·평택·안산, 범죄 분야 5년 내리 5등급
가평·인천 중구도 생활안전 분야 최하위 지속
행안부, 개선 권고·이행 점검 등 후속 관리 없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 등급 인포그래픽. 행안부 제공

경기·인천 5개 지자체가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안전등급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부천·평택·안산시는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경기 가평군과 인천 중구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매년 1~5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처음 공표됐다.

전국적으로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사례는 모두 2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30건, 4등급은 204건이었다.

5년 연속 5등급을 받은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범죄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8곳, 감염병 3곳, 교통사고와 화재 각각 2곳, 자살 1곳 순이었다.

문제는 하위등급이 반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하위등급 지역에 대해 별도의 개선 권고를 하거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안전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하면서도 하위등급 지역의 개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

강 의원은 “같은 분야에서 하위등급이 5년 동안 반복되거나 한 해 사이 등급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그 원인과 개선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평가해 놓고 개선을 지자체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