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세트진료 10년새 25배 쑥 … 車보험 활용해 과잉 진료 논란

침·부항·추나 등 복합진료 남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부추겨

30대 A씨는 우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에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다. 차량은 가볍게 긁힌 정도였지만, 부부는 한방병원 2인실에 입원해 침, 부항 등 이른바 '세트 진료'를 받았다.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만 530만원이 넘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에서 침·부항·뜸·약침·추나 등 여러 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세트 진료가 지난 10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해 정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하기보다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러 시술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세트 진료가 한방병원에서 관행처럼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결국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세트청구 건수는 2015년 24만4122건에서 2025년 625만173건으로 10년 새 25.6배 증가했다. 세트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23만6818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세트청구 건수는 약 312만건에서 525만건으로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트청구는 침·뜸·부항·약침·추나 등 한방 치료 8가지 가운데 6가지 이상을 하루에 시행하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청구 건수 가운데 세트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3%에서 지난해 54.3%까지 상승했다. 세트청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64억원에서 6470억원으로 24.5배 증가했다.

한방 세트청구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체 대인 한방 처치료는 2015년 1247억원에서 지난해 6307억원으로 5.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처치료는 689억원에서 772억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혜란 기자 /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