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경계 지시’ 1군단장 징계 안한다…전방 모두 비삽탄 적발, 지작사령관 문책 없어

국방부, 1군단 논란에 8월부터 전방부대 감사
임의로 삽탄없이 빈총경계…公的근거도 없어
육군 1·2·3·5군단, 해병 2사단 모두 적발돼
北 적대적 2국가 선언, MDL 지뢰 침범 와중
빈총경계 지침 1군단장, 통제권 지작사령관도
국방부 개인징계 없이 ‘기관 경고·개선’ 처분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번졌다. 공용화기 비(非)삽탄 지시가 적발돼 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육군 제1군단뿐만 아니라, 다른 전방부대에서도 중구난방 식으로 실탄을 총기에 삽탄하지 않고 엉터리 경계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관리 부실 문제 수준에서, 개인 문책·책임규명 없이 ‘기관 경고’ 등만 내릴 방침이다.

5일 국군 최초 ‘여성 투스타’(육군 소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해온 감사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2·3·5군단 모두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적발됐다. 육군 수도군단 지시를 받아 해안·강안 경계를 맡은 해병2사단에서도 확인됐다고 한다.

한기성(왼쪽) 육군 1군단장이 육군 제25사단장(당시 소장) 시절이던 2025년 6월 부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측 경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한 군단장은 지난 8월 3일 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 군단장을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부 부대들이 공식적인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공문 없이, 삽탄 원칙을 어기고 실탄 휴대 방식으로 경계를 서왔단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비삽탄을 자체 시행했거나, 군단이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말했다.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는 대부분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2국가’로 선언하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남하를 해온 와중에다. 국방부는 삽탄 여부 등을 통제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며 합참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하겠다고 했다. 중부전선의 육군 5군단에도 비삽탄 사례가 있었지만 군단장 지시하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았단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ROTC 33기)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 관할인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사실이 지난 7월말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삽탄하지 않고 경계근무 해온 사실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일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이 대통령,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조충호 해군 참모차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조선일보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합참과 지작사는 전방 군단의 빈총 경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군 소식통이 “매사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게 군 조직의 특성인데 전방 전 군단의 경계 상황을 합참·지작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며 “결국 책임을 각 군단에 돌리는 감사 결과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의 이번 처분을 ‘비(非)육사 지작사령관 지키기’ 의혹과 연결짓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렬 지작사령관(ROTC 31기·육군 대장)은 육군 3군단장이던 올해 초, 위병소 경계 근무 시 소총 없이 ‘삼단봉’만 지참해도 좋다는 전방 GOP 사단 근무 지침을 승인해 논란이 됐고, 예하 21·22사단은 1월 3일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삼단봉만 갖고 위병소 근무를 서게 했다. 이상렬 사령관은 지난 4월 대장 진급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중장 진급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