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집값 반드시 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SNS를 통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어렵지만 못해낼 일 아냐…결과 보고 판단해 주길"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린 뒤 얼마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 이용자 글을 공유하며 재차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이어 SNS 글 "집값 반드시 안정…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조기 대량 공급"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잇달아 부동산 관련 글을 게시하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게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을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며 "이 때문에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 공급을 매일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방 이전만으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는 "걱정 말라"며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에 기초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걸맞게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호텔과 대형 유통점, 도로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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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