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폄하, 낙인… 한국식 공공임대 왜 방향 잃었나 [공공주택 심리보고서⑱]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더스쿠프×포춘코리아 공동기획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4부 다큐
1편 방향 잃은 공공임대 자화상
약속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역대 정부
‘치적 삼기’로 전락한 공공주택 민낯

[사진 | 더스쿠프]

# 10년 6개월. 중산층이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꽤나 길지만, 이마저도 평균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29년 4개월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게다가 여기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번 생애에 집을 마련하는 건 포기해야겠다"는 자조 섞인 말이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유다.

# 하지만 이들에게 대안이 돼야 할 공공임대주택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역대 정부가 내걸었던 장밋빛 공급 계획은 목표치(총 180만호)의 절반 수준(51.4%)을 겨우 넘기는 데 그쳤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건 '공적주택 190만호' 건설 계획도 실행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문제는 또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인 서민에게 낯설고 어렵다는 점이다. 정권마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를 내놓은 탓에 유형만 7개가 넘는다. 모두 보여주기식 행정이 낳은 결과다. 공공임대주택은 어쩌다가 방향을 잃었을까. 우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 다큐 '공급자의 오만' 편에서 이 질문을 풀어봤다. 더스쿠프×포춘코리아 공동기획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4부 다큐 1부다.

☞視리즈_공공주택 심리보고서 4부
1편_ 한국식 공공임대는 왜 방향 잃었나
2편_ "친구 초대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의 자격
3편_ 인터랙티브 페이지 "청년 500명의 시선과 나"

강서구·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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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리즈_공공주택 심리보고서 1부
1편_"누가 부동산 망국론 부추겼나"
2편_공공주택에 사회적 낙인 찍은 사람들
3편_긴 대기줄과 빈집의 괴리… '치적'의 그림자
4편_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빚은 구멍
5편_공공임대주택 부끄럽다? 청년 생각은 달랐다
6편_1.5룸이라도 역세권이라면 괜찮다는 착각
7편_무조건 싸야 한다? 청년 72%가 제시한 답
8편_그곳에 살아본 이들은 더 살고 싶다 했다
9편_정부가 '가짜 공급'에 매몰돼 놓친 가치

☞視리즈_공공주택 심리보고서 2부
1편_서울 공공임대주택 '빈집 지도' 공개
2편_편견 깬 공공임대 10곳의 비밀

☞視리즈_공공주택 심리보고서 3부
1편_20평대 침실 따로 주방 따로…어렵나요?
2편_재정난에 매각·감축…유럽 '시행착오'도 보라
3편_공공임대에 '시간' 투자한 나라들
4편_공공임대, 꼭 '공공임대'라 불러야 하나
5편_계속 살고 싶은 집인가? 공공주택의 기준
6편_그곳엔 놀이터를 가르는 선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