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에 폭발한 민심…병역특례 폐지론 확산

전역모 사진·군 면제 발언 후폭풍…선수 사과에도 제도 논쟁 확산
안철수 "재고해야"·나경원 누적 성적 제안…유승민은 전면 폐지
프로선수는 경력·수입 이어가는데…일반 청년과 복무 부담 격차
34개월·544시간 공익복무 의무…국위선양·비인기 종목 명분도 도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대 안 간다'는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병역특례 폐지 논쟁에 불을 붙였다.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을 넘어 국가가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하는 군 복무의 예외를 성취의 보상으로 제공해도 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정치권과 체육계에 따르면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주장 이기혁이 경기 뒤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을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러자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군면제 없애야 한다", "BTS도 가는데 니들이 국가에 뭘 해줬다고 군대 면제냐"는 반응이 올라왔다. 병역혜택을 자랑하는 언행이 현역 장병과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선수들은 이튿날 사과했다.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팬이 준 모자를 받아 썼다며 국방의 의무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사과하고 국가대표 소양·윤리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논쟁은 제도 자체로 번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혜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례 대상 대회·종목을 다시 정하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예술 분야 특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병역면제를 진흥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정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점진적 축소를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성한 의무"라며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법적으로 병역 전체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것이다. 군사교육을 받고 34개월간 해당 분야에 복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다만 프로선수가 참가하는 축구·야구에서는 현역 입대 대신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경력과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익으로 연결된다. 학업·취업·직장생활에 공백을 감수하는 일반 청년과 부담이 다르다. 청소년 지도 등 공익복무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기여가 현역 복무의 예외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위선양의 기준도 논란이다. 세계적으로 활동한 방탄소년단(BTS)도 병역을 이행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요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이를 들어 메달과 특정 예술경연대회 성적을 중심으로 짜인 특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2019년 전면 폐지까지 검토한 뒤 제도를 유지했다. 당시 연간 편입 인원이 45명 안팎이어서 병력 확보 효과가 작고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판단이었다. 아시안게임 특례를 없애면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비인기 종목 보호라는 명분이 인기 프로종목 선수의 경력·수입 보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 보충역의 상당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지 여부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기량 유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