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여야서 “병역특례 폐지” 목소리

안규백 “병력 절벽…예술·체육 특례 모두 없애야”
국힘도 “기준 재설계”…유승민 “선 자체를 없애야”
53년 된 제도 손질 가능성…민주 지도부 “대책 세울 것”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직후 대회 기간 대표팀 내 있던 전역모를 쓰고 자신의 SNS에 올린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박승수. 박승수 SNS 캡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다. 기준을 다시 짜자는 주장부터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1973년 도입 이후 53년 만에 제도가 대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논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1-0 승) 직후 불거졌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세 선수는 모두 사과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에서도 개편론이 잇따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제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밖에서도 폐지론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 특례의 선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유신 체제 시절인 1973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한 국위선양을 장려하려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고 병역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되풀이돼 왔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온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