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발언이 불붙인 병역특례 논쟁…여야 "이제 손볼 때" 한 목소리

안철수 "군대가 혐오시설이냐…청년들은 호구냐"
국힘, 종목별 경쟁 수준 반영한 기준 재설계 제안
민주당서도 폐지·대폭 축소론 잇따라
53년 된 병역특례, 병역자원 감소 속 개편론 확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으면서 정치권에서 53년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해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뒤 불거졌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도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를 보고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로 소감을 밝혔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들의 발언과 행동을 두고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자 세 선수는 연이어 사과문을 올리며 수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선수 개인의 언행을 넘어 현행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며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수 개인보다는 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은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예술·체육 병역특례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당 차원의 제도 재검토 요구도 뒤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편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홍철 의원도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고, 정일영 의원은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고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