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속아 투표용지 찢은 60대 벌금형

심충만 2026. 10.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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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본 가짜 뉴스에 속아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일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해 기표하지 않았으나, 빈 투표용지를 넣으면 누군가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저지를 거라는 가짜 뉴스에 속아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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