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숨지 말고 나와라”…與 ‘불출석’ 조희대에 십자포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
서영교 법사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카드 만지작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국회법 제121조)이 아닌 일반증인(제129조) 자격으로 채택된 점을 강조하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 가능성은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나흘 만에 번복된 조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원장실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개된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이용우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규탄하며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