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62조 미래대응기금으로 현금 살포…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선거용 매표행위”

세수 재추계 반영 시 미래대응기금 218조원대 가능성
“여유자금 일부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주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선거대응기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심성 지출을 중단하고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에서 늘어난 세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자고 기금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선심성 현금 살포를 끼워넣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선거용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청년미래적금, 혼인·출산·양육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거론하며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심성 현금 살포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포장해 기금운용의 원칙을 허물면 미래대응기금은 정권 입맛대로 쓰는 사금고가 될 뿐”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고 12조 5천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며, 104조 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최근 세수 재추계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최대 56조 2천억원이 추가로 기금에 적립될 경우 기존 162조 3천억원과 합쳐 규모가 218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초과세수가 기금에 적립된다는 전제에 따른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104조원의 여유자금도 16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돈의 일부라도 나라빚 갚는 데 쓸 생각은 안 하니까 세수가 늘어나는데 내년 국가채무도 106조원이나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천413조8천억원에서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12조5천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대거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통제권과 국가재정의 규율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이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이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미래대응기금까지 선거대응기금으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권의 실체를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고 총선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