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특정인 정치유산 아냐…인사 좌지우지 안 돼”

“성과 독점하려 다른 이의 노력 폄훼 안 돼”
“검찰개혁은 기능 파괴 아닌 악용 막는 것”
“공적 업무에선 사심 버리는 게 가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 나게 하며 경제 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