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재개발 법안 내놓는 여야...방점은 달라

與, 재개발 조합 설립 완화 재차 추진
서울 시장 선거 패배 뒤 민심 촉각
민간 정비사업 방점 野, 사업성 보장 나서

부동산이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을 내놓고 있다. 특히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원법이 연이어 나오는 모습이다. 다음 총선이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부동산 무능론’에 대한 인식 전환에 나섰다는 평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시키고 사업성을 개선할 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정비사업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70% 구간대는 동의율 확보가 까다로워 ‘깔딱고개’로 불린다”며 “문턱이 낮아질 경우 초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했다.

국회에서 이같이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이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재개발 조합의 동의율을 7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본격적 심사가 몇 달째 이뤄지지 않자 김 의원이 촉구 차원에서 발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이자 서울 성북을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기획을 비판하며 민주당 내 주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역시 국회 국토위 소속이면서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황희 민주당 의원도 정비사업 인가가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 기한을 넘겨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 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민주당 안들과 다른 점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 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조합 해산 뒤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 등에 관해 갈등이 일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정비구역 내 정비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에 과거보다는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보다 공공 주도 공급을 선호하고 있다”며 “여야 시각차가 여전해 시민들이 공급 주체별 성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