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청년 지원, 결혼하면 끊겨…‘정책 공백’ 메워야" [SEOUL NOW]

공급 확대 넘어 주거 안전망까지 촘촘히
정비사업 갈등 해소·화재 안전 등 과제로

"청년 때는 정책 지원을 받다가 결혼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여야 합니다."

오중석(사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은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먼저 짚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결혼을 한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정책 공백'까지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은 계속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량보다 제도의 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년일 때 정책 지원 대상이었다가 결혼해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등 민간임대 사업장의 재무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꼽았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일부 사업장의 재무 여건이 악화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대학가가 밀집한 동대문구 특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경희대·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총학생회와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전세사기 예방·지원 관련 조례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현안으로는 정비사업의 '갈등'과 '속도'를 들었다. 이문·휘경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역 특성상 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오 의원은 "입주를 앞둔 주민의 주거 일정과 재산권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허가 단계별로 왜 사업이 지연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단축할 수 있는 절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비사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도 관심 분야다. 재개발 지역 철거 과정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를 통해 제도적 범위를 넓힌 데 이어, 수십 년간 자란 수목을 단순 철거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입주에 비해 뒤처진 생활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역구인 이문·휘경동 일대에 약 1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며 젊은 세대와 영유아 인구가 늘었지만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오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화재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와 감지기를 보완하는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화재 대응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 디지털트윈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데이터 표준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정보를 연계하는 '서울형 건설정보모델링(BIM)'을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하고, 건물 스스로 에너지·설비·안전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오 의원은 "임기가 끝났을 때 재개발·재건축 같은 큰 현안뿐 아니라 보행로와 화재 안전 같은 작은 문제까지 해결한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동대문구를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청년도시로 키우는 동시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준 기자 fullshort@dt.co.kr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준 기자]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