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국정지지율 하락…오세훈, 운신 폭 넓어지나 [SEOUL NOW]

부동산에 흔들리는 국정평가
용산공원 두고 달라진 與 기류
서울시와 협력 필요성 커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조찬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부동산 정책이 정부 국정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려온 주택공급 협상에서 오 시장의 정책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일부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소형·역세권과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반의 가격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은 최근 국정 평가에서도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높았고,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NBS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50%였다. 특히 정부의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목표가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64%로, 이행될 것이란 응답(26%)을 크게 웃돌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려면 상당 부분 서울시 인허가와 정비사업 정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에서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을 강조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 갈등의 상징은 용산공원이다. 정부는 공원의 핵심 공간을 보존하면서 일부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오 시장은 공원에 주택을 짓는 데 반대해왔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일대 등을 연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여권의 분위기도 변수다. 얼마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주택건설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적 협력’을 강조하며 오 시장 측 요구사업 일부를 중앙당 건의안에 포함했다. 정부·여당의 용산공원 공급 방침이 바뀌었다고 볼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공급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여지는 이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관건은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방식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는 여러 수요억제 정책과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빠른 공급확대는 서울시와의 협조관게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단 오 시장은 여권의 기류 변화를 환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도 (민주당이) 용산공원을 방문하고 신중해야 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의 어제 화답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 fullshor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