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사업자 차명계좌 최다… 2년간 703건 적발

국민·농축협·신한은행 순으로 많아
국세청 “개별 신고 관리… 대책 강구”

최근 2년 새 사업자 차명계좌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금융사는 NH농협은행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개 금융회사에서 3471건의 사업자 차명계좌가 적발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703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497건(14.3%), 농축협 471건(13.5%), 신한은행 319건(9.2%) 순이었다. 이들 네 곳에서 적발된 차명계좌는 전체의 57.3%(1990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iM뱅크(91건), 새마을금고(85건)가 뒤를 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년간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 8398건이었다. 2020년 1만 2568건, 2021년 1만 743건, 2022년 1만 3988건, 2023년 1만 2961건, 2024년 1만 2769건, 지난해 1만 739건으로 2022년을 정점으로 신고는 점점 감소했다.

차명계좌 신고 이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지난 7개년간 2만 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제보가 이뤄지면 차명계좌 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국세청은 그간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을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