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요" 스포츠 병역특례 논란…정치권 "제도 폐지해야"

"스포츠·예술 병역특례 폐지해야"
"병역 자원 줄어…재검토 필요"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과 관련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병역 혜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큰 부상을 입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두고 선수들이 보인 언행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포츠, 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모두 폐지하는 게 옳다"며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병역의무까지 보상의 수단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의 선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며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병역 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다. 군 병력은 6년 새 56만에서 45만으로 줄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땀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땀이 면제 티켓으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3일 일본을 1-0으로 물리친 축구 대표팀 양민혁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빈축을 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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