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는 대한민국의 제왕…국감 출석 생각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 압박 [현장영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제왕’이라며 “국감 출석 생각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누구든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특권의식이자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주장해 온 데 이어 이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를 2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또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